전세 월세 부동산 확정일자 발급

혹시 전세 계약을 맺고 '이제 끝났다'고 생각하셨나요? 그렇다면 아직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있습니다. 바로 '확정일자'입니다.
이 작은 절차 하나가 내 수천만 원 보증금을 지켜줄 안전장치가 된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
모바일로 단 5분이면 끝나는 이 방법, 놓치지 마세요.
지금부터 확정일자 모바일 발급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해드립니다.

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?

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'국가가 인정한 날짜'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.
쉽게 말해, "이 계약은 이 날부터 효력이 있다"고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도장 같은 것이죠.
이를 통해 전세 보증금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'우선순위'를 가지게 됩니다.
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불상사가 발생해도, 확정일자가 있으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왜 꼭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까요?

최근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전세사기, 깡통전세의 피해자들 대부분은 확정일자를 신청하지 않았던 경우입니다.
확정일자가 없다면 내 계약서가 법적으로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.
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'전입신고 + 확정일자'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보증금 보호의 효력이 완성됩니다.

확정일자 신청 방법 2가지

확정일자는 오프라인,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.

구분	신청 방법	필요 서류	수수료	소요 시간
오프라인	주민센터 방문	계약서 원본, 신분증	약 600원	즉시 처리
온라인	인터넷등기소 접속	계약서 스캔본(PDF), 공동인증서	약 500원	약 5~10분

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확인·신청하는 법

1. 인터넷등기소(iros.go.kr)에 접속
2. 공동인증서로 로그인
3. 메뉴에서 ‘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’ 클릭
4. 임대차 계약자 이름, 주소, 계약서 정보 입력
5. 조회 결과로 확정일자 유무, 날짜, 관할 등기소 정보 확인 가능

※ 발급을 원할 경우, 계약서 스캔본(PDF)를 업로드하고 수수료 결제 후 신청 완료
※ 신청 후 24시간 이내 처리 완료되는 경우가 대부분

온라인 발급 시 유의사항

✔ 계약서 스캔본은 반드시 고화질로 준비하세요.
특히 임대인/임차인 인적사항, 보증금 금액, 주소가 뚜렷하게 보여야 하며, 흐릿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.
✔ 스캔 시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평평한 곳에서 촬영하고, 컬러 스캔 권장드립니다.

내 보증금 지키는 3단계

많은 분들이 계약만 하면 보증금이 자동 보호된다고 오해하지만,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.
임차인이 반드시 해야 할 3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임대차 계약서 작성
주민센터에 전입신고
확정일자 신청 (온라인 or 오프라인)

이 세 가지를 모두 완료해야만 보증금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.
특히 계약 후 '이사'를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경우라도, 확정일자만 받아놓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.

Q&A

Q1. 확정일자를 꼭 계약한 당일에 받아야 하나요?

아닙니다. 계약 후 언제든지 받을 수 있지만, 가능한 한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. 확정일자는 신청한 '날짜 기준'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.

Q2. 확정일자를 받은 후 계약 변경 시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?

계약 내용(보증금, 계약 기간 등)에 변경이 있다면, 변경된 계약서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
Q3.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중 무엇이 더 중요하나요?

둘 다 중요합니다.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있어야 '대항력 + 우선변제권'이 생깁니다. 하나라도 빠지면 보호 범위가 줄어듭니다.

Q4. 등기부등본에 내 계약이 표시되나요?

확정일자를 받아도 등기부등본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. 다만 등기소 내부 기록으로 보호됩니다.

Q5. 계약서가 손상됐는데 확정일자 신청 가능한가요?

기본 정보가 식별 가능하다면 가능하지만, 훼손이 심하다면 재작성 후 임대인 서명을 받아 새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
결론 및 마무리

확정일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.
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, 단 5분의 시간으로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보험 같은 절차입니다.
이 글을 보셨다면, 지금 바로 인터넷등기소(iros.go.kr)에 접속해 내 계약 상태를 확인해보세요.
미루지 말고, 오늘 당장 안전장치를 마련해두시길 추천드립니다.

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, 가족과 지인에게도 공유해주세요.
우리 모두의 전세 보증금은 소중하니까요. 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