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자세히 보기｜조건부터 서류까지 완벽 정리

💡 양육비 선지급제란?

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 보호자에게 국가가 먼저 월 3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이후 해당 금액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통해 청구됩니다.

경제적인 부담 없이 아이를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입해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.

✅ 신청 대상 조건

• 법원 판결문·화해조서·조정조서를 통해 양육비가 정해진 상태일 것

• 양육비 미지급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 중일 것

• 실제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일 것

• 소득·재산 기준 충족 시 우선지원 가능

📝 신청 방법 총정리

🔹 1. 온라인 신청 (가장 빠름)

•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

홈페이지 바로가기👆️

• '양육비 선지급제' 메뉴 클릭

•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

• 필수서류 스캔하여 첨부

• 제출 완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진행 현황 확인

※ 24시간 접수 가능, 서류만 정확히 준비되면 가장 빠른 처리 가능

🔹 2. 우편 및 방문 신청

• 주소: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, 6층 양육비이행관리원

• 방문 가능 시간: 평일 09:00 ~ 18:00 (점심시간 제외)

• 우편 접수 시: '선지급 담당자 앞' 기재

• 지참서류: 신분증, 서류 원본 포함

🔹 3. 전화 상담 신청

• 대표번호: 1644-6621

• 운영시간: 평일 오전 9시 ~ 오후 6시

신청 자격, 제출 서류 안내까지 1:1로 친절하게 상담 가능

📄 필수 제출 서류

분류	서류명
법적 근거	양육비 관련 판결문, 조정조서, 화해조서 등
가족관계 확인	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소득 확인	건강보험 자격확인서, 급여명세서 등
기타	본인 명의 통장 사본

※ 일부 서류는 스캔본 제출 가능, 원본 필요 시 등기 또는 방문 제출 필수

💰 지급 금액과 일정

• 지급액: 월 최대 30만 원

• 지급 기간: 최대 12개월 (총 360만 원 한도)

• 지급일: 매달 10일~15일 사이 (공휴일 포함 시 익영업일 지급)

• 처리기간: 서류 완비 기준 약 3~4주

⚠️ 신청 시 유의사항

• 양육권 변경, 일부 지급 시작 등 상황 변동 시 즉시 신고 필수

• 허위 자료 제출 시 지원 중단 및 금액 환수 조치

•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인 경우 중복 지원 제한

🙋‍♀️ FAQ (자주 묻는 질문)

Q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?
양육비 판결문이 있고, 3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양육권자라면 가능성이 높습니다.

Q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무엇이 빠른가요?
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며, 마이페이지로 실시간 진행 상황 확인도 가능합니다.

Q 부분 지급 중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?
가능하나, 지원금은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기관에 사전 고지가 필요합니다.

Q 언제부터 지원금이 나오나요?
접수 후 서류가 완비되면 약 3~4주 이내에 첫 지급이 시작됩니다.